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 사업장 메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합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 스캔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업로드하여 가입신청 완료.
3.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일부 증빙서류 제출 면제 가능함.
오프라인 / 방문 신청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가입신청서 작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필요한 증빙서류 지참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3.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 동안 보험등급(기준보수) 선택 및 납부보험료 안내를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완료 또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3.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 혹은 지자체 또는 공단 방문 수단 역시 가능함.
✅ 대상 조건
자격 요건을 아래 조건과 예외 사항을 잘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영업자 혹은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 고용원이 없거나 또는 소규모(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 즉, 상시 근로자 수, 매출규모 등이 소상공인 정의 기준에 맞는 사업장.
예외 사항 및 유의할 점:
- 부동산 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이전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지나야 다시 가입 가능함.
| 항목 | 조건 내용 | 비고 |
|---|---|---|
| 자영업자 여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 가능 |
| 근로자 수 | 근로자 없이 혼자 또는 50인 미만 | 업종 및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업종 제한 | 부동산 임대업, 특정 소규모 건설공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자체별 세부업종 확인 필요 |
| 이전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받은 적 있으면 일정 유예기간 필요 | 예: 구직급여 종료 후 2년 경과 등 |
| 소상공인 여부 | 중소기업 기준에 따른 매출/인원 기준 충족 |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 있음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 또는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함. 다른 정부 지원과 합쳐 최대 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지자체/정부 사업 | 지원 비율 | 지원 기간 |
|---|---|---|
| 국가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50~80% | 최대 5년 (60개월) |
| 서울시 지원 | 20% | 최대 5년 |
✅ 유효기간
지원사업 및 가입제도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제도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료 등급 변경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연도부터 적용됨.
둘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유효함. 지자체 사업은 서울처럼 연말까지 신청 가능한 곳도 있으나,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음.
셋째, 지원 금액 환급 또는 지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납부보험료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됨. 신청 후 지원심사 및 납부 내역 확인 절차가 필요함.
✅ 확인 방법
1. 가입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상태 조회 가능함. 사업자 번호 또는 로그인 정보로 확인.
2. 보험료 지원 신청 상태: 소상공인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내역 → 상태 조회 가능. 승인 여부, 지원 예정액, 지원 개월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액: 폐업 또는 매출 감소 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기준 가입기간(1년 이상) 또는 납부 조건 충족 여부 중요함.
✅ Q&A
Q1. 보험료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등급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Q2.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폐업 등의 조건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Q3.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소진 시까지”가 많은 지원사업의 마감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미리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된 경우 다음회기 사업이나 지자체 유사 사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